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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 운동(光州民主化運動)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사이에, 전라남도광주(당시 전라남도 광주시) 시민들이 신군부계엄군에 맞서 군부퇴진과, 계엄령 철폐, 체포된 민주 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며 벌였던 항쟁이다. "광주학살", "광주민중항쟁", "광주항쟁", "5·18" 또는 "광주사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발생 배경[]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김재규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이후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으나, 그 해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 본부장 전두환(국군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 정승화(육군 참모총장)를 체포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국민들의 민주 정권 수립 요구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전개[]

전체 개요[]

1980년 5월 16일에는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 10만여 명이 모여 서울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5월 17일 전두환의 압력으로 개최된 비상국무회의는 비상계엄령을 내리도록 의결했다.

비상계엄의 소식을 들은 대학생 100여명이 전남대 교문 앞에 모여 시위를 했다. 조선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7 공수여단의 33대대와 35대대는 ‘화려한 휴가’라는 암호명의 작전에 따라 주둔지 경비를 위해 일부 병력을 대학 구내에 남겨놓고 금남로로 이동하여 계엄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에 학생들은 반발하며 광주 도심으로 옮겨가 시위를 계속하였으나 계엄군이 곤봉과 대검으로 학생들과 일반시민을 가리지 않고 살상했다.이에 분노한 광주의 일반시민까지 학생들의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20일에는 택시 운전사들의 차량 시위가 이어지며 시위대의 규모가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수세에 몰린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으나, 시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민주화 요구 시위를, 언론들이 신군부의 거짓주장에 영합해 '불순 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보도한데 격분한 시위대는 광주MBC 방송국에 불을 지르고, 광주 시청을 점거했다. 또한 21일에는 예비군 부대의 무기고를 열어 총을 들고 무장하면서 계엄군에 대항한 시민군이 결성되었다. 시민군은 계엄군이 외곽으로 철수한 틈을 타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했다. 계엄군에 의해 외부와의 통신과 교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계엄의 해제와 민주화요구 인사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민군대표를 조직하여 계엄군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시민군 자체적으로 도시의 치안을 담당했다. 무정부상태였던 이 기간동안 광주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켜나갔으며 대치 상태는 26일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은 광주민주항쟁당시 광주를 시민들의 자치가 실시된 빠리 꼬뮌당시 파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27일 새벽 군인 25,000명을 투입한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광주 시내로 들어온 계엄군은 27일 새벽, 끝까지 남아 항전하던 시민군을 대부분 살해하고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하면서 진압 작전을 마무리했다. 당시 정부 발표로는 사망 191명 부상자는 852명이었다.

날짜별 상세 일지[]

  • 5월 17일 토요일 21:40 -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의결
  • 5월 17일 토요일 24:00 - 광주 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 (7 공수여단 33대대, 35대대 등)
  • 5월 18일 일요일 09:40 -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생 50여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 당함.
  • 5월 18일 일요일 10:00 - 전남대 주둔 계엄군과 전남대생 간 첫번째 충돌 및 부상자 발생
  • 5월 18일 일요일 10:20 - 학생들이 금남로로 이동
  • 5월 18일 일요일 15:40 - 금남로에 계엄군 및 시위진압 전투경찰대 배치. 시위대 강제 진압
  • 5월 19일 월요일 03:00 - 11 공수여단이 증원군으로 광주 도착.
  • 5월 19일 월요일 16:30 - 게림 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 고등학생 김영찬이 총격 부상을 당함(최초의 실탄 사격)
  • 5월 19일 월요일 20:00 - 시민들이 시위대 합류
  • 5월 20일 화요일 10:20 - 가톨릭 센터 앞에서 남녀 30여명이 속옷만 입은 채 마구잡이 구타 당함.
  • 5월 20일 화요일 18:40 - 택시 및 버스 200여대가 차량 경적 시위.
  • 5월 20일 화요일 20:10 - 시위대, 도청으로 이동. 금남로, 충장로 등에서 공수부대 및 경찰과 대치
  • 5월 20일 화요일 21:05 -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하여 경찰 4명 사망
  • 5월 20일 화요일 21:50 -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보도한 광주MBC 방화
  • 5월 20일 화요일 23:00 -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 발포. 시민 2명 사망
  • 5월 21일 수요일 13:00 - 도청앞 광장에서 계엄군 공식 발포 개시. 이후 시위대는 무장하기 시작함.

광주 오적[]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당시 사건 발생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거론되는 인물 5명은 광주 5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
  • 정호용(당시 공수특전사령관)
  • 노태우(당시 수경사령관)
  • 박준병(당시 20사단장)
  • 이희성(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다음 2명을 포함하여 광주 7적이라는 명칭도 있다.

  • 최규하(당시 대통령)
  • 존 위컴(John Wickam,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당시 미국은 전두환의 신군부 및 광주학살을 묵인했다.)

현황[]

광주 민주화 운동은 끝내 신군부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했지만, 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군부의 무력 진압에 미국이 광주민주화운동 탄압을 묵인하여 협력한 사실이 알려짐으로서 종래의 대미관과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도 재고되었다. 전두환의 군사독재정권은 이 사건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 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조작하였으나 1988년 5공청문회를 거치고 제6공화국이 출범된 후인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진압 과정에서 사망당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및 보상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군사정권의 비 민주성과 국가폭력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받았다. 일부 탈북자들은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평소 성향을 볼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다.

관련 판례[]

광주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를 숨겨준 천주교 신부에 대해 정당행위를 부정, 범인은닉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다. 이회창 대법관이 참여한 재판이며,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라는 황인철 변호사 등이 변호한 사건이다.[1][2]

주석과 참고자료[]

  1.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2. 이회창 총재가 참여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요약)

같이 보기[]

바깥 고리[]

ru:Восстание в Квандж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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