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위키아
Advertisement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한민국국가원수이다. 임기는 5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에는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국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도 존재한다. 그 때문에 정치체제는 반(半)대통령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헌법상 지위[]

국가의 원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6조|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외교관계에서 국제적인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선전포고 및 강화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일정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영전수여권, 사면권 등을 가진다.

정부(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수반으로, 행정권을 통괄한다. 대한민국 국무회의의 의장이다.

대통령이 갖는 권한으로는 국군 통수권, 행정 정책 결정권, 행정 공무원의 임면권, 행정 입법권 등이 있다.

국가의 수호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신분적 지위[]

선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정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의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자가 총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헌법 제67조)

대통령은 그 임기가 만료되기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한 때,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68조).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70조).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변경하는 개헌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이는 과거의 정권이 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선서 및 의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 선서를 한다(헌법 제69조). 틀:인용문

특권 및 겸직금지[]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헌법 제83조). 또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84조). 다만 재직 중의 민사·행정상의 책임과 퇴직 이후의 형사상의 소추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권한[]

  • 헌법개정안 제안(헌법 제128조) 및 공고권(헌법 제129조)과 헌법개정 공포권(헌법 제130조)
  •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 부의(헌법 제72조)
  •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헌법 제111조)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관을 대법관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권한(헌법 제104조)
  • 국회의 동의를 얻은 감사원장 임명권 및 감사원장의 제청을 통한 감사위원 임명(헌법 제98조)
  • 중앙선서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헌법 제114조)
  • 임시국회 소집 요구(헌법 제47조)
  •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헌법 제81조)
  • 법률안 제출 및 거부와 법률 공포권,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발하는 행정 입법권(헌법 제75조)
  • 사면권(헌법 제79조)
  • 국군 통수권(헌법 제74조)
  •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 정당해산소추권(헌법 제8조)
  •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비준권(헌법 제73조)
  • 외교사절의 접수·파견(헌법 제73조)
  • 선전포고와 강화 체결(헌법 제73조)
  • 긴급명령 및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긴급 재정·경제 명령 제정(헌법 제76조)
  • 계엄의 선포(헌법 제77조)
  • 영전수여권(헌법 제80조)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2차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바깥고리[]

Commons-logo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 미디어 자료가 있습니다:

da:Sydkoreas præsidenter id:Presiden Korea Selatan nl:Lijst van presidenten van de Republiek Korea no:Liste over sørkoreanske presidenter ru: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sh:Predsjednik Južne Koreje vi:Danh sách Tổng thống Hàn Quốc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