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연호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연호)에, 오대십국 시대의 남한에 대한 내용은 남한 (십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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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도

대한민국(大韓民國)은 한반도 남부에 자리한 나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는 남조선(南朝鮮)이라고 부른다. 국제 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구별을 위해 대한민국을 남한(南韓, South Korea)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지리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몽골, 중화민국과 함께 동아시아에 속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찾아온 독립을 계기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한국전쟁을 겪고 난 이후 오늘날까지 휴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1961년부터 1987년에 이르는 군부독재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종식되고 민주정부가 자리매김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의 공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성장을 일구어냈으며 오늘날 세계 제12위(2006년 명목 GDP 기준)의 경제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성능의 반도체, 휴대폰을 많이 생산하여 외국에도 많이 수출하고 있다.

기원[]

한국에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약 50만년 이전부터이며, 현생 인류는 후기 구석기인 약 2만 5천 년 전부터 해안과 강가를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주변의 세력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명이 발전되었으며, 초기 구성원들의 이동, 외부로부터의 세력 유입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반도 일대의 최초의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조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불러서 서기 1392년 건국된 조선 (신조선)과 구별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중국의 위서를 인용하여, 단군 왕검이 요임금과 같은 때에 고조선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구한말과 대한민국 초기에 단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조선이 세워진 때를 국경일(개천절, 10월 3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역사[]

한국인들은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 이후 항일의병운동을 지속하다가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을 전환점으로하여 독립 운동을 시작하였다. 1910년대 독립운동의 준비기를 거쳐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3·1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한국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장(시장, 장터, 장날)의 개장일에 맞추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참가했던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기만적이나마 문화통치(거짓 문화통치)로 명목적 통치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같은 해에 3·1운동을 원동력으로 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를 수립하였다. 태평양 전쟁 중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고 선언한 뒤로 한국인은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되었다.

광복(光復) 이후 정치적 자유로움과 다양함 속에 있던 한반도는 얄타회담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 한반도의 위도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의 영향 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쪽에는 미국의 영향 아래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쌍방이 커다란 피해를 보았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현재까지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전된 상태다(즉, 기술적으로만 전쟁 중인 상태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정치적 이념과 각자의 내부 정세에 따라, 또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긴장과 이완 사이를 오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 규모가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나 재벌에게 과도하게 편중한 성장 등으로 말미암아 한때 빈부 격차가 심하였다.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군부독재가 종식되었고, 민간정부 시대로 접어들었다. 현재 제12위(2006년 명목 GDP 기준)의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

기후[]

파일:Satellite image of South Korea in January 2004.jpg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대한민국

한반도는 북위 33~43도, 동경 124~132도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를 보인다. 겨울에는 편서풍에 의해 시베리아와 몽골 고원의 영향을 받는 대륙성 기후를 띠기 때문에 겨울이 건조하고 무척 춥다. 여름에는 태평양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의 특색을 보여서, 여름은 습하면서 덥다.

3월 말에서 5월에 걸쳐 포근한 봄날씨, 6월경에서 9월초에는 무더운 여름이(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장마철이다),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는 화창하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 그리고 11월부터 점차 추워지기 시작하여 1, 2월에 몹시 추운 겨울 날씨를 보인다.

중부 산간 지방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 평균기온은 10∼16℃이며,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은 23∼27℃, 5월은 16∼19℃, 10월은 11∼19℃, 가장 추운 달인 1월은 -6∼7℃이다.

비는 주로 여름에 많이 내리는데, 연 강수량의 50∼60%가 이때 집중된다. 이를 장마라고 한다. 강수량은 중부 지방이 연평균 1100∼1400mm, 남부 지방이 연평균 1000∼1800mm, 경북 지역이 연평균 1000∼1200mm이다. 경남 해안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800mm이며,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450∼1850mm이다.

습도는 7월과 8월이 높아서 전국적으로 80%정도이고, 9월과 10월은 70%내외이다.

태풍이 북태평양 서부에서 연중 28개 정도가 발생하며, 이 중 2∼3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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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리

한반도의 남쪽, 서쪽, 동쪽은 각각 남해, 황해(서해), 동해와 맞닿아 있다. 황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다. 서해는 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이 발달했다. 남해는 수많은 섬이 있어서 다도해라고도 불린다. 이에 비해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으며, 간만의 차가 적다.

서해의 대표적인 섬은 한강 강어귀 앞에 위치한 강화도이다. 강화도에는 마니산이 있다. 동해의 섬 중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유명하다. 남해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가 있다. 제주도에는 지금은 휴화산인 한라산이 있다. 한라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국토의 약 70%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동부지방에 높은 산들이 많다. 동부지방에 한반도의 등줄기로도 불리는 태백산맥이 있고, 대표적인 산으로는 설악산이 있다. 태백산맥의 남서쪽으로 소백산맥이 이어지고, 대표적인 산으로 지리산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강으로 위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이 있다. 한반도의 대부분의 강은 한강처럼 산지가 많은 동쪽에서 평평하고 낮은 구릉이 대부분인 서쪽으로 흐른다.

동식물[]

도시의 가로수로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대표적이다. 산에서는 소나무와 아까시나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시의 역 주변이나 공원과 거리에는 비둘기와 참새가 많다.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 가면 까치, 까마귀, 제비, 두루미 등 여러 새를 볼 수 있다. 봄이 되면 노란 개나리꽃과 흰 벚꽃을 볼 수 있고, 가을이 되면 노란 잎을 자랑하는 은행나무와 빨간 잎의 단풍나무를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 중이다.

행정구역[]

파일:KOREA DO.jpg

한국의 행정구역 지도

대한민국 행정구역은 크게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특별자치도 1개, 도 8개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시는 서울, 광역시에는 부산(釜山), 인천(仁川), 대구(大邱), 광주(光州), 대전(大田), 울산(蔚山)이 있다.

8개의 도로는 경기도(京畿道), 강원도(江原道), 충청북도(忠清北道), 충청남도(忠清南道), 전라북도(全羅北道), 전라남도(全羅南道), 경상북도(慶尚北道), 경상남도(慶尚南道)가 있다.

2006년부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로 바뀌어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영토 범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영토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토 확장의 근거를 막고 있다며 조항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정치[]

파일:Roh Moo-hyun - cropped headshot, 2004-Oct-26.jpg

대통령 노무현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첫 헌법을 제정하여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함을 헌법에 명백히 밝혀두고 있다.

행정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헌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박정희 때의 유신 헌법은 긴급조치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비민주적이었다. 2007년 현재 발효 중인 헌법은 제6공화국의 수립에 따라 1987년 개정되었다. 또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세 개의 권력 기관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1960년에 대한민국에서 부통령은 사라졌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2007년 현재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노무현(盧武鉉)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의 계속성을 위해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각 당이 이를 18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자 결국 이번에 개헌안을 제출 및 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 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가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 국무총리는 한덕수이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한다. 또한 공무원 해임 등의 방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입법부[]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한다. 의회는 단원제이다. 2007년 2월 9일 국회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의석 분포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서 전체 299석 중 127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11석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의석 분포는 비교섭단체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2007년 2월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들 일부분의 계속적인 탈당으로 확실하게 집계되진 않고 있다.

입법부는 매년 1년 정기국회가 개회된다. 그리고 임시국회는 대통령의 요구나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로 열린다. 단, 정기국회는 100일을, 임시국회는 30일을 넘겨 열릴 수 없다.

입법부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서 행한 발언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임기는 4년이다.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 그 법률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3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과는 별도로 각종 법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사법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법의 심사를 위해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등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의 재판은 1심의 판결과 동일하다.

대한민국 국군은 군형법에 따라 군사재판을 할 수 있다. 단,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정당[]

2007년 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2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창당을 준비하는 준비 위원회는 10개가 신고되어 운영 중이다. 2007년 6월 27일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으로는 국민중심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한나라당 등이 있다.

경제[]

개관[]

1973년 이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철강, 전자, 조선 산업 등이 크게 발달하였다.^[1]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혼합자본주의 체재를 택하고 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 수준으로의 고속 경제 성장으로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혹은 아시아의 네 마리용)'로 불렸다.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사건을 겪었으나, 서서히 회복 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이를 해결했음을 선언했다. 2006년 1월 25일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이 2050년경, 1인당 국민소득이 8만1462 달러가 되어 8만9663달러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제조업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한 다음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중심이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EU 등이다.

서비스업 및 금융업도 발달해 다국적 기업이 대한민국에 본사 및 지사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대한(對韓) 투자도 매우 자유롭다. 특히 IT제품 업계에서는 독보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현재 노무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4월 2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으며, 국회의 동의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NAFTA와 EU다음으로 거대한 자유무역시장을 갖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권 중의 하나인 EU와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의 개시를 2007년 5월 6일 선언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자 기업들은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에 진출해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많으며,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EU)에 가입하여 관세가 철폐되면서 동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에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개성공단은 그것의 하나이다.

기업[]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 현대, LG등의 기업이 있다. 이런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활발히 창업되고,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국민소득[]

2007년 국제통화기금에서 집계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509달러이나, 통계청은 1만7000달러로 추산하였다.2007년 세계은행이 추산한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1조 달러, 국제통화기금이 추산한 규모는 약 9000억 달러 이다. 그러나 역시 2006년 통계청에서는 7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했다. 이렇게 세계은행과 통계청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모두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을 다르게 추산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천연자원[]

석탄, 텅스텐, 석회석 등이 많이 있지만 석회석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자원 이용성이 떨어진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동력 자원 및 공업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자원의 가격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석유는 매장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통[]

대한민국에는 3,000km에 달하는 26개의 고속도로 등의 도로와 3,000km의 철도 및 광역전철, 지하철 등이 국내 교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3개의 국내외 공항이 국내 및 국제 항공 교통을 담당하고 있다.

인구[]

2005년 현재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4727만 9천여 명이다. 광복 직후에는 해외 동포들이 귀국하고, 6.25전쟁 때에는 북한 동포들이 많이 월남했는데 광복 직후에는 약 180만 명, 6.25전쟁에서는 약 100만 명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1960년대 이후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게 되는 도시화 현상을 낳게 되었으나, 최근에는 쾌적한 생활을 위한 역도시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970년 이전까지 5백여만 명이던 서울의 인구는 1988년 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5년 현재 수도권 거주 인구는 2227만여 명으로 48.2%를 차지한다. 인구 밀도는 474명/㎢이다. 인구 밀도는 2000년보다 10명이 높아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81.5%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선진국과 대등하다. 한국은 1970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2% 미만으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출산율은 한가구당 1.08명으로 거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와 문화[]

언어와 문자[]

파일:Hunmin jeong-eum.jpg

훈민정음(訓民正音)

자세한 것은 한국의 언어와 문자를 보시오.

관습적인 공용어이자 법적인 공용어는 한국어로, 그 계통이 학계에서 확증되지 않은 고립된 언어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알타이어족과 연관성 있음을 주장한 바 있고, 특히 많은 한국인 학자들은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어 표기에 쓰이는 문자인 한글은 세종대왕(世宗大王)이 집현전 학자들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젊은 학자들과 함께 오랜 연구끝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명칭으로 1446년 반포하였다. 한글은 각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기호로 표시되고, 그 자음과 모음을 모아써서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문자이다. 그 전에는 삼국시대(三國時代) 혹은 그 이전부터 써왔던 한자(漢字)와 이를 당시의 한국인이 쓰던 입말에 맞는 한자()의 소리만 따서 문자로 표기한 향찰, 구결, 이두 등이 한국어 기록수단이었다.

한자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양반(兩班)층 및 관공서에서 계속 써왔으며,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야 비로소 공문서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글의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한글 대신 한자로 직접 표기하기도 한다. 요즈음은 한글이 주를 이루며, 한자 표기는 중의적 표현을 막기 위해 부수적으로 쓰고 있다.(한글맞춤법 참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를 제 1외국어로 의무 교육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 부터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제 2외국어로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7개 언어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제 2외국어를 배울 수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수험생이 제 2외국어를 선택해 칠 수도 있다. 특히 일본어와 중국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이기도 하다.

의료보험[]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된다. 대한민국 전국의 병원과 의원에서는 국가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게 되며 이것에 관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관리되며,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다. 두개의 기관 모두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정책을 심의하고 관리한다.

물론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것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

한국인(또는 조선인으로도 부른다)이 전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50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고, 대한민국의 해외동포 중 하나인 조선족(朝鮮族)도 있다(단, 조선족들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 국적을 가지는 고려인들과 구분된다.). 그 외의 외국인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인 등이 있다.

현재 일부 남성들이 동남아시아권 여성들과 많이 결혼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를 이른바 '코시안(KOSIAN)'이라고 부른다. 이들의 자녀는 최근까지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가르친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라는 교육 과정 하에서 친숙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으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과의 갈등 예방은 대한민국이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외국인 노동자[]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3D 업종'(어렵고 (difficult), 더럽고 (dirty), 위험한 (dangerous))에 종사하기를 기피하고 있어 아시아 각지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턱없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고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미비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도 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교육[]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의무교육이다. 고등학교는 3년 과정이며, 일반계(인문계)·전문계(실업계)·특수 목적 고등학교(특목고)·예술계(예술고)로 분리되어 있다. 고등교육에는 4년제 대학교와 2~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교육을 받는 정규학교 재학자는 1089만명(24.7%), 졸업자는 2987만(67.8%), 중퇴자는 96만 명(2.2%)이고, 졸업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750만 명(24.5%), 고등학교 졸업자는 1263만 명 (41.2%), 대학 졸업 이상은 1050만 명(34.3%)을 나타내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학교 진학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치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대학에서는 수시전형,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대학의 요구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약 2.1%이다.

언론[]

공중파 방송으로 공영 방송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과 준공영방송인 문화방송, 민영 방송인 서울방송 등이 있다. 또한 케이블(Cable) 방송도 활발히 제작, 방영되고 있다. 신문은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등 일간지가 다수이다.

특히 대한민국 언론에서 특이하게 여길 점은 인터넷 언론 매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활발히 기사를 취재하는 등 여론 형성에 큰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 5월 1일부터 위성 DMB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 1일부터는 지상파 DMB 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종교[]

한반도의 전통적인 종교는 불교와 유교이며, 무속이라고 부르는 민간 신앙도 전래되었고, 근대에 이르면서 기독교가 해외에서 유입되었다. 또한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천도교나 대종교, 원불교 등의 신흥종교가 한국에서 생겨났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었으며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 있다. 유교는 삼국시대에는 통치 이념으로만 받아들였으나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조선시대에 종교화되었다.

국방[]

징병제[]

파일:F15k.jpg

F-15K의 모습.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국민개병제를 운영했으며 조선 중기까지 대체적으로 국민개병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직전 직후 군사제도가 문란해져 조선후기 부터는 대체적으로 모병제를 유지했다. 광복 직후 전시징병제였으며 징병제가 완성된 것은 1960년 박정희 집권 이후 이다.

만 19세 이상의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 국방부 직속 기관인 병무청에서 병역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나 징병검사 불합격으로 현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정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대체복무의 수행도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제 2국민역(민방위 편입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 처분을 받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

현역 복무대상자를 지원 혹은 입영 후 차출로서 국군 이외의 부서에 복무하게 하는 전환복무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전환복무 제도에는 전투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이 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구타와 폭언 및 자살 사건 등의 군대 내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또한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양심적 병역거부 내지 양심적 반전권)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유엔으로부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은 바 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가치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국회의 입법을 권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에는 국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4년에는 육군 18개월 (1.5년), 해군 20개월 (1과 2/3년), 공군 21개월 (1.75년)로 줄어들 예정이다. 징병 기간은 2006년에 1-18일, 2007년에는 19-35일, 2008년에 36-52일, 2009년 53-70일, 2010년 71-87일, 2011년 88-113일, 2012년 114-139일, 2013년 140-165일, 2014년 166-180일 감축될 예정이다.

국군[]

대한민국은 북조선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발달시켜 왔다.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엄청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국방부가 국군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육군[]

육군으로서는 K1A1 전차, K-9 자주포 등 질적으로 향상된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일부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말하는 K2 흑표(Black Panther)를 개발하였다. XK-2는 가격, 성능으로 보나 현재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2011년경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해군[]

해군은 서해교전에서 인민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해 함정이 피격, 심각한 타격을 입은 뒤로는 기존의 참수리급을 대체하는 함선을 개발 중에 있다. KDX-1, KDX-2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KDX-3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다. 또한 독일의 214급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여섯 척 정도를 추가적으로 건조할 예정이다.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군 소속 국가전략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1949년 4월 15일 진해에서 창설되었다. 초대 지휘관은 신현준 중령이었으며, 해군에서 옮겨온 장교 26명, 하사관 54명, 사병 300명으로 창설되었다. 창설 직후부터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파병되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현재도 쿠웨이트의 다이만 부대 경비를 위해 중대 병력이 파견되어 있다.

공군[]

공군은 노후한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F-X사업 등을 통해 F-15K전투기를 도입, 훈련 중에 있다. KF-16, F-4D/E, F-5E/F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F-4D/E, F-5E/F는 2020년까지 운용될 예정이다.

외교[]

대한민국은 외교통상부가 외교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각국에 공사관 또는 영사관을 개설, 자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 연합 회원국 중 마케도니아, 모나코, 시리아, 쿠바의 4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 서사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국, 팔레스타인도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국가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화민국의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와 함께 단교하였으나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통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통상교섭업무를 지휘, 담당하고 있다.

남북 관계[]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과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북한의 북핵 문제는 한반도 주변에 중대한 안보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에게 모든 지원을 끊은바 있으나, 현재 지원을 다시 재개한 상태이다. 2007년 8월, 남북은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수해피해로 인해 10월 2일부터 10월 4일로 연기되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관계[]

1965년 한일 정부는 수교를 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또한 2004년 40년간의 기밀이 해제되고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되자, 한 동안 논란에 싸였다.

한미 관계[]

군사적, 외교적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문서 공개 이후 상당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 밖의 외교 관계[]

중국과는 냉전의 해소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로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는 소련의 해체와 한소 수교 이후로 많은 경제적, 기술적 교류를 하고 있다.

주석[]

↑ 1973년 이후~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2권) 15~22쪽 참조.

부록[]

같이 보기[]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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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3년 이후~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2권) 15~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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