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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위원회로서 방송위원회 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다.

위원회 설립 및 조직 설치 과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에 의해 설치 과정에서 부터 사무처 설치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1993년 6월 10일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 후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법무부 소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 앰네스티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법무부 소관 기구 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무처 정원과 예산에 따른 행정자치부와의 갈등이 있어 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길어져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02년 4월 1일 발족되었다.

위원장[]

연혁[]

  • 2001년 5월 24일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1]
  • 2001년 10월 9일 -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 및 위원 임명
  • 2002년 4월 1일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설치[2]
  • 2006년 1월 9일 - 인권에 관한 법ㆍ제도ㆍ관행 개선을 목표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 권고안 확정

바깥 고리[]

  1. ^  국가인권위원회법(2001년 5월 24일 법률 6481호 제정,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2002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7512호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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