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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中央人事委員會, 영어: Civil Service Commission)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건국이래 최초의 인사전담기관이다.

대통령령인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연혁[]

1999년 창설당시에는 중앙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본부의 인사국, 행정자치부 산하의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지난 2004년 6월 12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단, 복무, 연금 등 일부 기능, 그리고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역대 위원장

조직과 기능[]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임기 3년)과 상임위원 1인(사무처장 겸임), 비상임위원 5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가 존재하는데, 2007년 3월의 직제개편으로 사무처에는 총무과, 정책홍보관리관실, 인사정책국, 인력개발국, 성과후생국, 고위공무원지원국, 인사정보국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감사반장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차관급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인사개혁 총괄
  •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채용
  • 정부 직무분석 및 성과주의 인사제도 구축
  •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및 제도 운용
  • 공무원 시험계획 수립 및 시험출제 · 관리
  • 국가 인재정보관리 및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및 결정
  • 공무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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