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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1987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호(大韓民國憲法第十號), 제6공화국 헌법(第六共和國憲法)이나 개정된 1987년을 따서 87년 헌법이라고도 하며,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헌법의 제정[]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6월 29일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특징[]

최고 기본법[]

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1].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기능하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제6조 2항)이나 일본 헌법(제98조 1항), 독일 기본법(제20조 3항)처럼 명시적으로 헌법이 최고법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2]. 그러나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개정절차를 요구하는 점이나, 위헌법률심사제를 통해 헌법이 최고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는 헌법의 최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이다[3].

성문헌법[]

많은 나라에서 헌법은 최고 기본법의 위치를 가지고, 헌법전(憲法典)이라는 문서의 형태로 쓰인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헌법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성문헌법(成文憲法)이라고 한다. 성문헌법에 대비되는 개념은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영국이 형식적인 단일 헌법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에서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해 국내법질서에서 성문의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서울을 수도로 하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성문헌법과 같은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관습헌법의 존재를 긍정한 바 있다.

경성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및 제정의 절차는 일반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절차보다 까다롭다. 일반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하게 되는 반면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고있으며(헌법 제128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0조). 이는 헌법이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이를 개변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헌법을 경성헌법(硬性憲法)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경성헌법에 해당한다. 대비되는 개념은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를 뜻하는 연성헌법(軟性憲法)이다.

기본 원리 및 이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지만[4], 대개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사회국가를 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법치주의[]

기본권의 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권력분립[]

국가의 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대한민국 국회에, 행정권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법권법원에 속하게 하여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직적인 권력 통제, 직업 공무원 제도를 통한 관료조직과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통제, 복수정당제를 통한 여당야당 사이의 권력 통제,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권력 통제 등을 통해 기능적인 권력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5]

행정의 합법률성[]

대한민국 헌법은 제75조에서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부여하면서도,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07조 2항) 행정의 합법률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에도 사법 절차가 준용되도록 규정하고(제107조 3항), 행정 각 부(제96조)와 감사원(제100조), 선관위(제114조 6·7항)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게 하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9조).

적법절차의 원리[]

공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사회국가[]

문화국가[]

평화국가[]

구성[]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총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
  • 제1장 총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장 국회
  •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
      • 제2관 국무회의
      • 제3관 행정각부
      • 제4관 감사원
  • 제5장 법원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7장 선거관리
  • 제8장 지방자치
  • 제9장 경제
  • 제10장 헌법개정
  • 부칙

주석[]

  1. 계희열, 《헌법학(상)》, 2005년, 51쪽.
  2. 계희열, 앞의 책, 51쪽.
  3. 계희열, 앞의 책, 51쪽.
  4. 계희열, 《헌법학(상)》, 2005년, 195쪽. 은 국제평화주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문화국가를,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년, 127쪽. 은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문화국가, 법치국가, 평화국가를,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년, 85쪽. 은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와 권력분립, 평화통일주의, 문화국가, 국제평화주의,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기본권의 존중, 복지국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을,
    허영, 《한국헌법론》, 2001년, 129쪽. 은 국민주권과 정의사회, 문화민족, 평화추구의 4대 이념으로 분류하여 이 근본 이념을 실현하는 원리로 통치권의 기본권에의 기속,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이상 국민주권의 이념 실현),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사회국가, 수정자본주의(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이상 정의사회의 이념 실현), 문화국가, 혼인 및 가족제도(이상 문화민족의 이념 실현), 평화통일의 원칙, 국제법 존중(이상 평화추구의 이념 실현)
    홍성방, 《헌법학》, 2007년, 80쪽.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문화국가, 평화국가를 들고 있다.
  5. 허영, 앞의 책, 144쪽.

같이 보기[]

  • 헌법
  • 권리
    • 자유권
  • 정부조직법
  • 국적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바깥 고리[]

틀: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기초 정치 협상 위원 ru:Конституция Южной Коре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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