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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사건1989년 1월 동의대학교의 입시부정에 항의하던 동의대학교 학생들과 전투경찰이 충돌하여 경찰관 7명이 화재와 추락으로 숨진 사건이다.

경과[]

1989년 4월 동의대학교의 입시부정이 폭로되면서 학생들의 항의와 시위로 확대됐다. 198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중간 투표 약속을 불이행한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때 일부 학생들을 연행했고, 학생들도 2일 가두 항의 집회에서 부산의 사복80중대(2080) 소속 전투경찰 5명을 납치했다.

5월 3일 경찰이 학생들에게 붙잡힌 전경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진입하던 중, 경찰관 7명이 숨지고 1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학생들이 경찰의 진입에 대항하여 화염병이 든 상자 등 가연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7층 복도 등에는 석유와 신나를 뿌려놓아 가연물질을 두었는데 전투경찰 선발대가 도서관에 진입할 때 동의대생들이 화염병을 투척하여 신나와 석유에 불이 붙어 참사가 일어났다. [1]

참사 이후 언론은 학생운동의 극렬한 투쟁방식을 비판했고 당국은 소위 원천봉쇄 등과 같은 강력 진압 방침을 천명했다. 동의대학교 총장은 위 동의대사건의 관련자들 120명에 대해, 구속기소된 75명은 전원 제적처분을 했다.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10명 전원과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입건된 16명 중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전원 무기정학처분을 하였으며,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 중 단순가담자 23명에 대하여는 곧바로 징계해제조치를 했다.

법원에서는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방화치사상죄를 인정, 31명의 학생에게 징역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다.

사건 이후[]

동의대 입시부정 사건은 1993년 10월 재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2002년 4월 동의대 사건에 관련한 학생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 유가족과 보수언론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전교조와 운동단체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순직경찰관의 유족들은 “가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줌으로써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5년 10월 이 헌법소원을 5대 4로 각하했다. 다수의견은 “동의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의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설시했다. 소수의견으로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는 폭력 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해 법집행 중 희생한 순직경찰관의 유족으로서 청구인들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반대했다.[2]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충의선양탑은 이때 사망한 7명을 기리는 곳이다.틀:출처

주석[]

  1. 대법원 동의대사건 판결 (90도767)
  2. 헌법재판소 결정 2005.10.2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2헌마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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