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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1982년 3월 18일 대학생들이 미 문화원에 불을 지른 반미운동이다. 당시 학생들은 방화만 한게 아니라, 근처 유나백화점과 국도극장에서 전두환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렸다. 이 사건으로 주동자인 문부식과 16명의 용의자들이 구속기소되었으며, 최기식 신부도 학생들을 숨겨준 혐의로 구속되었다. 전두환 군사정권을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묵인으로 지지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사건의 원인이었다. 또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던 부산지역 기독교인(사건에 연루된 문부식씨등은 개신교가톨릭이 모두 참여한 기독교 사회운동단체인 부산양서협동조합회원이었다. [1])미국 문화원 방화사건 이후 성조기 소각사건(1982년 4월), 미국 문화원 점거사건(1985년 4월)등의 반미운동이 계속 진행되었다.

관련 판례[]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관련자를 숨겨준 천주교 신부에 대해 정당행위를 부정, 범인은닉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다. 이회창 대법관이 참여한 재판이며, 한국의 대표적 인권 변호사라는 황인철 변호사 등이 변호한 사건이다.[1][2]

주석과 참고자료[]

  1.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2. 이회창 총재가 참여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요약)

바깥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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