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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戒厳令)은 내란,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사법권을 대신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이며 반드시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국가에서 계엄령은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작용이 있어왔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대한민국은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은 이미 한국전쟁 기간 중에서 부터 이승만 정권에 의해 수시로 선포된 바 있으며 그 이후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치안 유지의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의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내란에 의한 정권 탈취를 무마하기 위해 많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희생하였다.

다른나라의 계엄령[]

  • 오스트레일리아: 1804년 3월 4일 케슬힐 죄수 반란사건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 캐나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17년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44년에 전시조치법이 시행되었다. 1988년 국가비상사태법이 전시조치법을 대체하였다.
  • 이집트: 이집트는 1967년 제2차 중동전쟁이래 지속적인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에 계엄령이 해제된 기간은 1980년의 18개월 간이 전부였다.
  • 프랑스: 프랑스는 프랑스 헌법 제 16조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사태법을 두고 있다.
  • 인도: 1962년 중인국경분쟁1965년,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당시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 미국: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1941년 ~ 1945년 동안 하와이 주에 계엄이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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