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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나라는 없으며, 2008년 대한민국에서 최초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

역사[]

  •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시절,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2], 사이버명예훼손죄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3].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 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틀:인용문

  •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4]
  •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고,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5]

도입 논란[]

도입에 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으나,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10월 3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 논란 및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5] 사이버상에서는 모욕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 및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다. 망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모욕죄 강화), 기타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부작용을 우려하여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친고죄반의사불법죄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찬성 측의 논지[]

  •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틀:인용문 틀:인용문

  • 강간죄, 폭행죄와 같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처벌의사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되지 않아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구성원을 보호실익이 떨어지므로 개정을 통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없애야 한다.

반대 측의 논지[]

  • 기존의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이버상에서는 그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한데, 기존의 형법을 강화하여 달성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틀:인용문

  • 정권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6].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 등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모욕죄는 위정자를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며, 사라지는 추세이다.

여론조사[]

2005년 11월 4일 ~ 11월 7일,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TNS 코리아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신뢰수준 95%)이다. 이 조사에서 사이버폭력 특별법 제정은 81.4%가, 언어폭력만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는 87.4%가 찬성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0.5%, 적용해선 안된다는 답변이 35.0%로 나타났다.[7]

2008년 10월 7일 ~ 10월 8일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오차는 ±3.7%p(신뢰수준 95%)이다.[8]

사이버모욕죄 도입
찬성 틀:막대 54.9
반대 틀:막대 35.4
기타 틀:막대 9.7

같이 보기[]

  • 모욕죄
  • 인터넷 실명제
  • 제한적 본인 확인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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