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를 설립하는 방법

이 문서는 NGO, 시민단체를 설립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다룬다.

1억원의 자본금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억대의 기본 재산이 필요하다.

민법이나 공익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최저 기본 자산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각 관청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내부 지침으로 기본 재산이 1억원 내지 3억원으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제한 때문에 불우 이웃이나 장애인을 돕는 단체들 중에서 소규모 단체들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허가받지 못하고 있다.

법인으로 허가받지 못하면 지정 기부금 단체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기부금을 제대로 모금할 수 없다.^[1]

미국에서는 50만 달러만 있으면 자선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재단 운영으로 월급을 받게 하거나, 이사직으로 봉사해 수입을 얻게 할 수 있다. 소규모 재단 설립에 2500~5000 달러, 대규모에는 5만 달러의 비용만 있으면 된다.^[2]

독립재단: 민간차원에서 개인 혹은 가족에 의해 설립된 재단. 설립자가 기부금조성과 재정지원에 의해 관리. 대부분 국가의 재단이 이에 해당함. 미국의 경우 전체 재단의 89%가 독립재단이고 기업 및 운영재단이 5%, 지역사회재단이 1%에 불과하다.^[3]
기업재단: 독립재단과 거의 비슷하다. 기업에 의해 설립, 운영된다.
운영재단: 재정지원은 다른 곳에서 받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
지역사회재단: 주요 임무는 다른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금 및 재원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음.

출처 : 한국시민사회단체연감 2003(시민의신문, p.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