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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李明博 政府)는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이다. 인수위원회를 거쳐 이명박 정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했다. 대선시 이명박 대통령의 '창조적 실용주의'를 반영하여 ‘실용 정부’또는 ‘이명박 정부’로 불린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했다. [1] 주 목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경제살리기’가 목표다. [2]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

목표[]

이명박 정부는 '신 발전체제 구축'의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국가, 사회간 시너지 협력을 통한 발전
  • 질적 성장 추구 - 성장과 복지간 선순환구조 구축, 선성장 후복지
  •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 다원주의 가치, 개성, 창의 존중 인재양성
  • 글로벌 스탠더드와 내셔널 스탠더드의조화
  • 고신뢰 사회

과제[]

2008년 9월 현재 크게 5가지의 항목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있다.[3]

  • 섬기는 정부 - 36개 과제
  • 활기찬 시장 경제 - 50개 과제
  • 능동적 복지 - 42개 과제
  • 인재 대국 - 18개 과제
  • 성숙한 세계 국가 - 47개 과제

주요 목표[]

틀:정리 필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747성장 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시장 중시 경제정책인 이른바 《MB노믹스(nomics)》라 불리고 슬로건은 ‘줄푸세 타고 747로’이다.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는 세워서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투자확대-경기 활성화-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대기업 프랜드리 성장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4] 이에 대해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으로 선진국형 금융제도 기대한다 [5]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런 감세 위주의 정책으로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데다가 고유가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성장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6]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747 정책은 정치적 구호이었으며,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7]

또한 프레스 프렌드리 친언론적 정책을 펼쳐 언론에 유화적인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마이너언론을 고려하지않고 시장주의적 미디어 정책으로 큰문제에 봉착할수있고 언론장악이 의도가 보인다며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8]

저탄소 녹색성장[]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747 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프랜드리 성장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 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린 프랜드리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즉 단기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으로 설명되었다. 이전의 약육강식 대신 공존의 이미지와 구시대적 불도저 대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일각에선 " 지지 세력에서 이탈한 젊은 층, 그리고 상대적 진보 계층을 의식한듯 보인다며 패러다임의 변화라기 보다는 단순한 국면 돌파용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 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정부는 " 녹색 성장은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라 지난달 G8 회의 등에서 밝힌 적이 있는 내용이다. "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친환경 주택건립 그린홈 (green home) 1백만가구'와 '세계 4대 개발 그린카개발 (green car) 강국'이란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李대통령은 " 일부에서 747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것 " 이라며 "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피할 수 없이 가야할 길, 지금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잘하면 747 공약의 달성도 앞당길 수 있다 " 이라고 덧붙였다. [9] [10]

자원과 에너지 외교[]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도 실용성과 경제이익을 최우선에 내세웠다. 에너지 수입만 해오던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자원외교보다는 우리의 개발경험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자원 보유국과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외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11]도 있는 가하면 자원외교 대상이 되는 나라들 중 상당수는 독재, 인권문제 등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이익을 위해 이같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때로 외교의 명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12]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행동보다 말이 앞서기 때문에 자원 부국들이 부르는 원자재의 값만 올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13]이 제기되었다.

7대 과학 강국[]

'과학기술 577 전략'이라고도 한다. 이는 2008년 8월 12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2012년까지 세계 7위의 과학기술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77'은, (2012년까지) GDP 대비 연구개발에의 투자율을 5%로 올려 7개 기술분야와 7개 시스템을 개발·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14]

외교, 통일, 안보 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도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실용주의’로 표방한다. 외교 문제는 물론 대북정책도 모두 실용성을 토대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뜻이며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개혁ㆍ개방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원외교'를 표방하여 자원확보를 위해 중동ㆍ중앙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전세계로 외교의 폭을 넓히는 '자원외교'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정책[]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약은 당선 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만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 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를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북한에게 핵 폐기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15]고 평가 하는 측도 있고 야당시절 반복해 외쳤던 주장과 구호에 익숙한 채 구체적 해법과 접근방식 없이 남북관계를 대할 경우 긴장과 대결만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16] 주장하는 측도 있다. 이처럼 남측은 비핵ㆍ개방ㆍ3000 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북측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로동신문을 통해 이명박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하며 서해미사일발사, 개성공단 남한 당국자 추방으로 충돌로 이어졌지만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원정책으로 바뀜에 따라 냉각탑폭파로 이어져 남측에서도 대북정책을 바꾸기로 추진하자 북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금강산피살사건이 발생하고 정부는 2008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 금강산 피살사건 문제를 포함시키고 북측이 제안한 10ㆍ4선언을 제외하려다 오히려 북한이 10·4 공동성명 문구를 삽입하는데 성공하면서 막판에는 결국 둘 모두 의장 성명에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해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이후 남북간의 관계는 더욱더 냉랭해졌다는 평가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모호한 대북정책이 북측의 불신을 키우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7]

한미 관계[]

파일:Bushes greet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jpg

2008년 4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새로운 정부에서는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한미관계는 보다 강화 될 것이라는 측면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PSI와 MD 계획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18]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중 최초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숙박하였다. 미국산쇠고기시위로 인해 반미감정을 우려한 부시대통령은 방한을 늦추기도했다. 부시정부는 독도의 지위를 원래대로 바꾼뒤에야 방한을 했지만 서울도심에서는 방한반대시위와 방한찬성시위로 나눠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

한일 관계[]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며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했다. [20] 하지만 이후 일본교과서의 독도명기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강경대응하자 한.일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지명위원회(BGN)에서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 '리앙쿠르' 섬으로 명시한 상황이 밝혀져 이명박정부의 대일외교가 논란이되었지만,[21] 일주일만에 미국 부시정부에서 한국령으로 독도지위를 원래대로 바꾸었다. 하지만 아직도 '독도는 분쟁지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고 있다. 또한 일본이 바라는 '독도의 분쟁지역화'의 기도가 주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 일본 방위성이 발행하는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측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또 다시 냉각될분위기 처했다. [23] 국방부는 5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8년 방위백서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가로막는 행위 " 라며 한국주재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일본 방위청은 방위백서를 4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으로 명시하여 태도를 바꾸지않고있어 독도문제가 더욱더 불거질것으로 예상된다. [24]

한중 관계[]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주로 경제적협력과 남북관계발전을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두 지도자간 거리를 좁혔다는 것" 이라고 자평했다. [25] 이를 두고 이명박정부의 외교중심국가인 미국과 더불어 중국이 이명박정부의 외교양대산맥이라고 평가하기도한다. [26] 구호적인 성과는 거뒀다고 하지만 중국이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한중관계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27]

정치, 행정[]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정분리’고수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의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구상[28]은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29] 이에 대해 당청 분리를 외쳐왔던 노무현 정부가 당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정책현안에 대해 당청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고, 이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당청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30]이 있는가 하면 당권-대권 분리 문제는 단순히 당헌을 개정하며 명시했다는 문제를 떠나,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하는 3권 분립의 민주주의의 기본 문제이며 당정청을 일치시키자는 주장은 과거와 같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이 거수기로 전락,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활시키자는 말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31]도 있다.

경제[]

시장 경제의 지표로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 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문화[]

교육의 지표로서 '인재대국'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복지, 여성[]

복지 지표로서 '능동적 복지'를 위한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차별 논란[]

2008년 8월27일부터 서울도심과 전국 주요사찰에서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대규모 법회가 일어나 종교차별 논란을 빚었다. [32] 이명박 대통령은 9월 9일 "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고 말하며 어청수청장의 방문사과를 지시했다. 李대통령은 " 종교편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면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다음달중 정부에서는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교육과정에도 종교편향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처리하고 복무규정에 2항을 신설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된다' 고 명시하기로했다. [33] 이에 대해 범불교 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은 " 이전보다 성의 있는 자세 "라고 평가하면서도 " 경찰청장 파면, 공직자 종교 중립 입법, 국민대화합 조치 등 3개 항은 좀 더 성의를 갖고 수용해야하는것이 불교계의 뜻 " 이라 강조하였다. [34]

환경 정책[]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여 2008년 후반기에는 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35] 9월 9일에는 ‘녹생성장포럼’이 출범하였고[36], 10월 11일에는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37] 환경 단체들은 녹색성장 포럼에 참여를 권유받았으나 참여하지 않았다.[38]

정책 관련 논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한반도 대운하[]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에서는 수도권집중현상에 대해 반발하고있다. [39]

사이버 모욕죄[]

종부세 폐지[]

소수 부유층에 환영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 다수 서민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40]

평가[]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은 전세계적으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 급등,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불안 등의 악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물가 상승과 함께 쇠고기 수입 협상과 촛불 시위 등에서 드러난 소통의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41]

지지율[]

쇠고기 재협상 문제,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의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기(출범 후 ~3개월) 지지율은 높지 않았다. 2008년 6월 4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참패하였고[42][43], 2008년 6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수행 지지도가 10%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44] 특히, 2008년 6월 14~15일에 내일신문한길리서치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7.4%의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9.9%, 노동법 사태 이후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9.8% 보다도 2% 이상 낮은 수치이다.[45]

출범 후 6개월의 지지율은 북경 올림픽 전·후로 2 ~ 30%대를 유지하다가 올림픽 이후 낮아지는 추세이며[46], 같은 기간에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의 국정수행능력 지지도는 2.7%로 일반인과 큰 차이를 보였다.[47]

같이 보기[]

  • 강만수
  • 이명박에 대한 비판

주석[]

틀:Reflist

외부 링크[]

  1. '통일부' 정말 없어지나?, 네티즌 '갑론을박'
  2. 한나라 “새 정부 이름은 실용정부”, 《한겨레》, 2007.12.16.
  3. 국정과제, 청와대 홈페이지
  4. 새정부 출범에도 경제정책은 당분간 '혼선' 노컷뉴스, 2008년 2월 23일
  5. "선진국형 금융제도 기대" [출발 국민성공시대] 아시아경제신문, 2008년 2월 22일
  6. <출발! MB노믹스> 기업 氣살리기 올인 연합뉴스, 2008년 2월 22일
  7. 장관 인사청문회, 조선일보
  8. “프레스 프렌들리는 말장난…언론장악 노골적” ‘외압과 통제’ ‘논란과 의혹’ 연속
  9. 불도저식 '7·4·7' 내리고 '지속가능 녹색성장' 새 깃발, 《한국일보》, 2008.8.16.]
  10. 李대통령 "녹색과 성장 구분? 의미 없다"
  11. [MB시대] ‘MB 독트린’ 북핵 완전폐기 원칙 파이낸셜뉴스, 2008년 2월 24일
  12. [기자메모]李정부의 ‘자원외교 조급증’ 경향신문, 2008년 2월 22일
  13. [MBC 뉴스투데이자원외교‥"단가만 올린다"] MBC news, 2008년 4월 23일
  14. 정부, ‘7대 과학 강국’ 목표 제시, 《한겨레》, 2008.8.12.
  15.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틀:모호
  16.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틀:모호
  17. 상처 뿐인 '실용외교' 독도·금강산·외교팀 엇박자… ‘실용·국익 외교’ 최악의 시련
  18. [MB시대] ‘MB 독트린’ 북핵 완전폐기 원칙 서울경제신문, 2008년 2월 24일
  19. 美언론,`부시 방한 찬반 집회' 집중 보도 "이게 독도!", "저도 압니다!"
  20. 삼일절, 친일절 되다
  21. 美BGN 독도 결정..'리앙쿠르암'
  22. 독도 문제 '숨고르기' 체계적 대응해야..
  23. 일본 방위백서 4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명시 日방위백서 '독도영유권' 표기 파문
  24. 국방부, 일본무관 불러 '독도표기' 항의
  25. 韓中, 협력적 동반자 관계 전면 추진 韓·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전면 추진
  26. 후진타오와 미팅중 부시 친서받은 MB 중국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해답은?
  27. 상처 뿐인 '실용외교'
  28. 2008년 1월 14일, 이명박 당선자 신년기자회견
  29. ‘국회와 협력’ 미국식 새모델 실험 세계일보, 2008년 2월 24일
  30. 한나라 ‘당정 일치’ 논란 일단 잠복 내일신문, 2007년 12월 24일
  31. 박근혜계 "당정 일치? 이명박과 국민의 문제" 뉴스앤뷰스, 2007년 12월 23일
  32. ‘李정부 규탄’ 범불교대회
  33. 李대통령 "불교계 마음상한 것 심히 유감"
  34. 대통령 '유감' 표명후 불심 향배는
  35. 보전과 성장을 동시에? '이명박 정부 6개월 환경정책', 《메디컬투데이》, 2008.8.26.
  36. `녹색성장 포럼' 발족, 《연합뉴스》, 2008.9.9.
  37. 11일 기후문제 해결 '그린스타트' 발족, 《머니투데이》, 2008.10.5.
  38. 녹색성장 포럼 출범 환경단체선 ‘보이콧’, 《한겨레》, 2008.9.9.
  39. 정부 발전계획 소외, 충북도민 총궐기대회
  40. 우향우 국정운영, 보수에 갇힌 대통령
  41. 747플랜 ‘공수표’… 대운하 ‘좌초’… 민영화 ‘찔끔’, 《서울신문》, 2008.9.20.
  42. 한나라당, 새정부 출범후 첫 재보선 참패 2008-06-05 00:47
  43. 한나라 망연자실…민주 "국민께 감사"《SBS》 2008-06-05 00:14
  44.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20%대 회복, 《한국일보》, 2008.6.19.
  45. “이 대통령 텃밭 서울, 국정 지지도 3%”. 미디어오늘. 2008년 9월 6일에 확인함. 
  46. “올림픽 거품 빠지자 다시 ‘20% 대통령’”. 미디어오늘. 2008년 9월 6일에 확인함. 
  47. “(뉴스비평) 이 대통령 '지지도 격차' 왜 생겼나”. SBS. 2008년 9월 6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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