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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会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1946년에 발족되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곳으로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조선로동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1992년 4월까지는 4년)이고, 인구 3만 명당 1명이 선출되며, 제11기 대의원 수는 687명이었다. 대의원 선거는 대체로 100% 투표율에 100% 찬성률로 나타난다.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석 과반수, 헌법 수정 보충은 재적 2/3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구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가 있다. 이중 부문별위원회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이 있다.

기구별 소개[]

최고인민회의[]

개관[]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 점에서는 각 나라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헌법상 더욱 강력한 권리가 부여돼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흔히 말하는 '국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정 전반사항은 조선로동당에서 결정하고 단지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 1년에 1,2회 열리며 예 · 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이 주요 기능이다.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며 각 지방에는 행정단위별로 지방인민회의가 있다.

권한[]

  • 헌법의 수정 보충
  • 부문법의 제정 또는 수정 · 보충
  • 휴회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률 승인
  •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 국방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의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의 임명
  •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 · 해임
  •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수립
  •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개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시 국가최고주권기관이며 위원장은 헌법상 국가수반이다. 원래 명칭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였으나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해 이름이 바뀜은 물론 주석이 가지고 있던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지게 되었고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상훈권, 대사권, 특사권, 행정구역 개폐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되어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시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서 공식적인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사실상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어 공식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실질적 주권자인 국방위원장간의 괴리가 야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권한[]

  • 최고인민회의 소집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법안과 수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의 심의 채택, 채택 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 심의 및 승인
  •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 해석
  •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에 대한 감독과 대책 마련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결정 ·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 · 집행의 정지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의 조직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
  • 내각 위원회 · 성의 조직 및 폐지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선거 · 소환
  • 조약의 비준 및 폐기
  • 외교대표 임명 및 소환
  •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 및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수여
  • 대사권과 특사권 행사
  •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 소환장을 접수한다.

nl:Opperste Volksvergadering ru: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КНД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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