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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정당 정보

사회당1998년 청년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이다. ‘사회적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탈배제와 평화, 생태주의를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2007년 금민 당 대표에 이어 2008년 11월 30일 12차 당대회를 통해 최광은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역사[]

199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진보 진영에서 국민 후보 운동이 벌어지고 ‘국민승리21’이 만들어져 훗날 민주노동당의 전신이 되었다. 이때 진보 진영에는 국민승리21이 계급 투쟁을 간과한다며 그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고, 대선 이후 이 세력은 전국 14개 청년단체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결국 ‘청년진보당’을 창당했다.

청년진보당은 첫 선거참여였던 1999년구로(을)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4.1 퍼센트를 기록했다. 2001년 8월에는 ‘사회당’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반자본주의, 반조선로동당’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1980년대 진보 운동의 주축이었던 민족 해방(NL) 세력과 뚜렷이 구별됨을 밝혔다.

2002년 10월에 김영규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한 것을 비롯, 여러 차례 사회당 소속의 후보가 공직자 선거에 출마했지만 국회에 진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 적은 아직 없다. 정당법이 문제가 되어 당명 변경이 불가피해지자 2006년 4월에 ‘희망사회당’으로, 2006년 10월에 한국사회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강령[]

이 당은 현대 한국사란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실질적 관철을 위한 민중 투쟁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대한민국이 여러 차례 투쟁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전과를 얻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부여만으로 국민주권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이 당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국민이 사회적, 경제적 최소한의 조건은 물론 생존권·주거권·생태환경적 토대를 유지할 권리를 비롯하여 충분한 시민 교육의 혜택을 보장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이 이념을 ‘사회적 공화주의’라고 부른다.

이 당은 이 사회적 공화주의의 실현과는 반대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 1997년 IMF 구제금융사건 이래 양산되어 온 새로운 빈곤층과 실업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나아가 안정적으로 노동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늘어 ‘경제적 배제’가 나타나는 것을 꼽는다. 통합이 줄고 배제가 느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 방향과도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경제적 배제를 중심으로 더 많은 배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사회당은

  • 여성권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성별 배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심화되었다
  • 더욱 더 많은 국민 대중이 담론과 소통으로부터 배제되었다
  • 지식과 정보에 대한 배제도 정보화 사회라는 이름 아래 심화되었다
  • 정치적 시민 교육은 실종되었다
  • 그 이외의 교육에서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어 빈곤을 대물림한다
  • 소수자나 이주자에 대해서는 차이가 차별로 이어진다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사회적·경제적 배제는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 결과 비록 헌법 제1조가 모든 국민을 주권자라 칭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국민주권의 원칙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당의 주장이다.

사회당은 또한 1953년 정전 협정 체제를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현실적인 헌법과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직도 한 나라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군비 역시 축소되어야 하고 대체 복무가 없는 의무 병역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당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계속되어온 민주공화주의의 발전을 완결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토건 국가였던 한국의 성격 때문에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국민총생산에 견준 에너지 사용량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나라 중에서 가장 높으며, 환경 오염의 부하량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비판하고 생태주의적인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강령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당의 강령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의 생존권·주거권·환경권 보장
  •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배제를 해소
  •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교육 보장
  •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체제 전환
  • 토건 국가를 생태주의로 전환

성격[]

사회당은 국회에 의석이 있는 유일한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비교할 때 더 계급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 199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때 ‘국민 후보’를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일며 권영길이 등장했는데, 당시 진보 진영에는 이를 두고 ‘몰계급적’이라며 불만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국민(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이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배 계급에게 득이 되는 일과 피지배 계급에게 득이 되는 일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보가 ‘국민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착오라고 보았다. 이들이 사회당 창당의 주축이 되었으므로, 사회당의 세계관은 계급적이며 따라서 민주노동당에 비해 더 좌파라고 할 수 있다.

또 사회당은 ‘반조선로동당’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민주노동당 안의 비중 있는 정파인 민족 해방 세력과 분명한 결별을 선언하고 있다.

사회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를 견제하고 가장 진보적인 가치를 끊임없이 환기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정당 활동의 성격이 제도 정치에 맞지 않고 너무 투쟁 등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있다.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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