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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韓半島大運河)란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명박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이다. 2006년 11월 부터 이명박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다른 논란때문에 크게 의제화되지 못했으나, 2007년 12월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임기초의 대규모 촛불시위 후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이어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준비단도 해체되었다. [1] 하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 추부길이 대운하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이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일련의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2]

논란[]

환경 문제, 건설기간 문제, 비용 문제, 실효성, 필요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2월 12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는 독일 현지 답사보도를 통하여 현지 대운하의 운영 실태를 보고한 바가 있다.[3][4] 2월 13일 한국방송에서는 추적60분을 통해 국내 대운하 공사예정지를 중심으로 답사를 한 결과, 운하 건설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5][6]

3월 27일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 건설사의 사업 제안을 받은 이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2009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7] 일부 언론에서 대운하 추진을 위한 비밀기획단이 이미 결성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3월 29일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비밀조직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8]

지속적인 논란 속에서 대운하에 대한 여론은 2008년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공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었다.[9] 4월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10][11]

찬성측의 논지[]

  • 퇴적물 준설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한다.
  • 운하 건설로 하상계수 편차가 감소한다.
  • 준설과 건설은 홍수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 간접취수, 취수원 이전, 식수 전용댐으로 1급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선박은 자동차기차보다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다.
  • 운하에서 선박의 전복사고는 거의 없으므로 수자원 오염은 우려할 바가 아니다.
  • 이탈리아영국은 3면이 바다임에도 운하가 발달했다.
  • 내륙 도시들이 항구도시화 되면서 해운과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 향후 130년간 1억 3천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효과가 발생한다.[12]
  • 10년 후 4가구 1 요트 보급 시대를 대비한 레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13]

반대측의 논지[]

  • 식수원인 낙동강한강의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 수정해야 하는 관계 법령이 많다.
  • 대한민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운하 건설에 어려움이 많다.
  • 하상(河床)을 준설함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
  • 홍수 발생 시 배수가 불량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자연 친화적인 사고에 어긋난다.
  • 준설 이후 문제점이 나타나도 완전한 환경 재복원이 불가능하다.
  •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문화재들의 수몰 및 훼손이 발생한다.
  •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다.
  • 운하건설 투자기업의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 많은 교량을 해체하고 수리해야 한다.
  • 정부의 영향력과 비리가 등장할 수 있다.
  • 일부 계층의 (불로 소득인) 부동산 차익이 커진다.
  • 운영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 관광/레저 방향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나친 비약이며 효용성이 없다.
  • 대한민국과는 지형적, 경제적 여건이 다른 중동 및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논제의 타당성을 끼워맞춘다.

물류효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이자 30년간 물류회사 등에서 실무 전문가로 일한바 있는 임석민 교수는 2007년 대선 전부터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비판해온 바 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의 핵심가치는 물류임을 밝히며, 대운하의 물류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손해만 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4]

  • 경부축 물동량의 대량 감소 :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 공장의 대다수가 외국으로 이전하였으며,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 고가의 하이테크 제품은 모두 항공운송을 이용한다.
  • 수요에 대한 고려가 없다 : 경부운하가 건설되었을 때 이를 이용할 화물이 거의 없다. 운하추진팀은 경부화물의 14%가 운하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벌크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하는 독일의 운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근거가 없다. 경부운하와 운송환경이 비슷한 연안해운의 경우, 정부의 유가보조금에도 불구하고 화주들이 외면하여 2006년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 경부축 물동량의 대량 분산 : 1997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량처리 비중은 전체의 95%에 달했지만 2007년에는 65%로 감소하였다. 특히 하이테크 제품의 증가로, 2004년이후 인천공항이 금액기준 수출입 규모에서 부산항을 앞서고 있다.
  • 운하는 장거리 대량화물용이다 : 독일의 운하전문가 아놀드 로트마이머는 800km 이내의 운하의 경우, 저가대량의 목재화물 수송에 트럭이 더욱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경부운하는 총 길이가 540km에 불과하다
  • 물류는 시간과의 싸움 : 물류는 신속, 정확을 요하지만 19개의 갑문을 통과해야 하고, 홍수, 가뭄, 결빙, 정전 등의 운행의 장애요인이 많다. 로테르담-프랑크푸르트 운하의 경우 갑문은 2개에 불과하고, 운항거리도 경부운하보다 12km 적은 528km이지만, 운항시간은 58시간에 달한다. 경부운하의 경우 19개의 갑문 통과시간 등을 감안하면 운항시간은 약 73시간으로 추정된다. 부산-인천 연안해운의 경우 운항시간이 28시간에 불과한데도 화주들이 느리다고 외면했다.
  • 실질적인 물량이 없다 : 경부운하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의 이용은 거의 제로이고 저가 대량의 장거리 벌크화물 수송에 적합한데, 한국에는 그런 화물이 거의 없다. 또한 현재 철도와 연안해운이 이런 종류의 화물을 문제없이 수송하고 있다.
  • 경부철도의 현대화 : 2007년 경부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100만TEU인데, 앞으로 이것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또한 KTX의 개통으로 경부철도의 화물운송능력이 크게 늘어 연간 210만 TEU를 수송할 수 있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원의 2006년 연구에 따르면, 현존 경부철도의 개량을 통해 30% 이상 운송능력을 높일 수 있다.
  • 경부운하는 본전도 뽑을 수 없다 : 한반도 대운하추진팀의 주장에 따르면 운하 건설비용은 21조 6천만원에 달한다. 1년의 금융비용이 5%로만 계산해도 1조원이 넘는다. 운하추진팀의 주장대로 경부운하가 경부화물의 14%를 운송한다고 가정할 때, 경부운하의 예상운임수입은 연간 1065억원으로, 건설공사비의 금융비용에 한참 못미친다.
  • 미국 플로리다 운하 : 플로리다 운하는 플로리다 반도를 횡단하려는 목적에서 건설되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으로 시작한 플로리다 운하는 중단되었다가,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경제성장론에 따라 재개되었지만 1971년 28% 정도의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1990년 완전 사망선고를 내려 현재는 그린웨이 프로젝트(Greenway Project) 명칭으로 운하를 다시 메우고 있다. 플로리다 운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프로젝트의 2위에 랭크되어 있다.

관련 사건[]

국책연구원 양심선언[]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운하 연구를 용역받아 수행중인 건설기술연구원김이태 연구원이 2008년 5월 24일 포털사이트 다음아고라에 올린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글에서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며,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딸과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 싫어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15]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건설기술연구원은 " 이 주장은 연구원 개인의 의견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조직도 공개적으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 고 말했다.[16]

주석[]

  1. 이 대통령, "뼈저린 반성 하고 있다", SBS, 2008.6.20.
  2. 이병석 “MB, 대운하 포기 안했다”…논란 재점화, 《서울신문》, 2008.9.4.
  3. [1]
  4. [2]
  5. [3]
  6. [4]
  7. [5]
  8. [6]
  9. [7]
  10. [8]
  11. [9]
  12. [10]
  13. 이는 2008년 4월 5일 현재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인 추부길의 발언으로, 2008년 2월 12일 문화방송 PD수첩 방영 중 공개된 내용이다.
  14. 아래 자료는 2008년 4월부터 임석민 교수가 한반도 대운하를 주제로 하여 강연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15. “국민세금 쓰면서 운하 밀실추진 말아야”《한겨레》2008-05-24 오전 11:37:42
  16. 건기연 "김이태 연구원 주장 근거없다"《아시아경제》2008-05-24 18:20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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